신한은행사태의 문제점과 은행지배구조의 개선방안0

Ⅰ. 서 론

은행은 고객의 신용을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고객들에게 신용을 잃어 하루아침에 은행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 금융사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은행이 모기업인 지주회사의 현직 최고경영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엊그제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9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으며, 이것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지주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사장의 주장은 정반대다. 대출 결정은 은행의 여신위원회에서 하며, 행장이 압력을 넣거나 결재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자문료 횡령 역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한다.
은행들은 신문에 나오기만 하면 총수 자리 놓고 싸움하는 기사만 나는 것일까?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건이 신한금융 3인방의 `권력투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또 자리 싸움이냐`는 짜증 섞인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CEO가 바뀔 때마다 파열음을 냈던 KB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