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의 쟁점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0

Ⅰ. 서 론

남북한 대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남북한 통일을 이뤄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띠고 있다. 통일은 우리시대의 당면과제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우리의 염원이자 숙원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부과에 대한 논의가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 대통령이 15일 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관계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 3단계로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를 제시했다. 평화공동체는 공존단계, 경제공동체는 경제협력 단계, 민족공동체는 완전한 통일단계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이날 대통령 연설에서 최초로 제기된 방안으로 그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 `저는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넘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