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통한 대학구조조정과 통폐합의 합리적 방안0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의 양적인 팽창이 가속화 되어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생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에 별 경쟁력이 없는 과가 난무하여 더욱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대학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따른 대학교육의 구조조정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학혁신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이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영이 부실한 대학에 퇴출의 칼을 빼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부실 사립대 후보 22곳의 경영 실태를 현장실사해 8개 대학에 ‘경영 부실’ 판정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는 2005년 한해동안 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통하여 10개 국립대학을 5개로, 8개 사립대학을 4개로 통·폐합했다. 또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3,228명을 감축하는 등 2009년까지 50,946명 감축을 확정했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부실사립대의 퇴출에 이어 동일권역의 국공립대 통폐합, 교대와 사범대에 대한 정원감축과 학과폐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