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위한 DTI완화문제와 거래활성화 방안00

Ⅰ. 서 론

사람이 사는 주거생활은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리다. 한때는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아 우후죽순 격으로 아파트를 전국에서 많이 지어 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부터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인 까닭이다. 오락가락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3월30일에 도입됐다.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