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표준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기관에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또한 이 표준은 성립주체에 따라서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나뉜다. 그 중 사실상 표준은 국제기구, 국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표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 시장지배 기능을 가진 표준을 말한다. 사실상 표준은 시장지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을 획득한 기업이나 제품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표준은 최근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수준격차의 감소, 보급기간의 단축, 글로벌화의 확대 등으로 그 실용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사실상 표준은 네트워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등 경제적 긍정적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상 표준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