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와 그 대안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판단의 독립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며 또 의사 결정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결정이 주주를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와 정관을 숙지해야 하며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이행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 해야 하며 그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사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code of best practices)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