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만과 칸이 분류한 명시적 정책에 해당하는 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여 요약정리하고 정책의 개선 방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1. 현행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가족복지정책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범주 설정은 가족복지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1 개념으로 유럽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보편가족급여(family demogrants), 소득세제 등과 같은 소득 재분배 의미로 사용하였다. 제2의 개념으로 인구정책과 장기에 걸친 인구계획이 추가되었다. 제3의 개념으로 부적응 가족으로 불리는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노인 가족, 빈곤가족, 무주택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제4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Kamerman & Kahn, 1978: 4 ~5). 캐머만과 칸이 정의한 가족정책의 세 접근인 관점, 분야, 수단을 기준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2. 캐머만과 칸이 분류한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명시적 정책

모든 사회정책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