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다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재편방법으로 합병, 분할, 재산양도 및 조직변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舊상법은 이 중 합병, 영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 한 입법을 요청, 1998년 상법 개정시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사분할(division, corporate separation, Spaltung von Gesellschaften)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 포괄 승계되고, 이에 따라 발행되는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