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와는 구별된다. 투자 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

2. 합작투자의 형태

1) non-equity 합작투자계약

non-equity 합작투자계약이란 주로 engineering, 건설, 자원개발산업 등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royalty의 대가로 외국정부나 기업에 자본설비, 공업소유권, 기술원조, know-how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