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전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

1. 전자거래의 정의

전자거래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

2. 전자거래의 유형

1)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거래(B2B : Business-to-Business)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한 전자거래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들, 예를 들자면 부품의 상호 조달, 운송망 공유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야에서는 전자문서교환이나 CALS 그리고 대형 솔루션 형태의 Open EDI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거래 유형이 좀 더 대형화되어 M2M(Market Place-to-Market Place)라고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