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일반

쟁의 행위의 개념

1.쟁의 행위의 개념

1) 광의 협의의 쟁의행위

(1) 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6호)
(2)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직장폐쇄를 제외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협의의 쟁의행위이다.
(3) 쟁의행위의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쟁의행위(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이다.

2) 쟁의 행위의 개념

협의의 쟁위행위란(2조6호에서 직장폐쇄만 뺀것)이다.
여기서 주체 목적 수단의 측면으로 나누어 쟁의행위의 개념을 살펴볼수 있다.
(1) 주체
가)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행하는 행위라야 쟁의행위가 된다.
나) 이는 근로자 개인이 쟁위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법내조합이 주도하든 법외조합이 주도하든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목적
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