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도메인네임은 원래 인터넷의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했으나 인터넷이 상품과 광고의 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도메인 네임은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게 되어 사이버 브랜드를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유형이 사이버스쿼팅이다.

사이버 스쿼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도메인 네임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일부 기업체 또는 개인은 단순히 횡재를 위해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도메인을 선점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생기는 현상이다.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N)는 사이버 스쿼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등록을 취소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두자리 문자로 표시되는 국별 도메인 에도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