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상표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상표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것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호).

현행법 중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에 축적된 영업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나아가 상표에 화체된 영업자의 신용에 의지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기능을 법이 승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 실용신안권 등과는 그 보호의 대상이나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표가 갖는 기능적 요소 즉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조된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