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M&A 전반에 관한 법적 이슈 연구

Ⅰ. 들어가며

M&A는 벤처업계가 위기를 타개해 가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M&A는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보다는 상생 M&A가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은 벤처기업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 M&A에 대하여 의의 및 유형, 법률상 제한 등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M&A란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결합하여 단일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용어로서 실무적으로는 기업경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의 거래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