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모성보호의 의의

모성보호의 논의에서 모성보호의 개념 및 범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모성기능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의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기능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폐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나타나며, 이 시기의 모성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모성보호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성보호를 크게 직접적 모성보호와 간접적 모성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적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출산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제공, 유산유급휴가, 출산휴가중의 해고금지, 임신중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이 이에 포함되며, 간접적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로서 시간외 근로의 제한, 야간업무의 금지, 위험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으로써 여성노동자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