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관계 및 분쟁에 관한 법적 해결절차

Ⅰ. 상표와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은 원래 단순히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특정 웹페이지의 주소기능을 하였으나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온라인상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 강력한 영업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네임이 점차적으로 출처표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보유한 자가 그 도메인 네임 하에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일반 고객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가 상표권자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표에 대한 신용의 훼손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거나 자기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저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