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인 단체협약은 현행법에서 작성방식, 유효기간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협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단체협약의 기본적 개념과 성립의 유효요건, 내용과 효력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규정을 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됨에 따라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단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서 또는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