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유가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게 되므로,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의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공시의 결과로 기업 및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가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기업공시의 방법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이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는 추상적인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