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들어가며

그린메일이란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의사나 인수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매수한 후 경영진을 위협해서 인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메일의 경제적 효용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것이 M&A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린메일은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M&A를 단념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지위보전위험과 일반주주에 대한 착취위험이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매수나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그린메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린메일의 의의와 그에 대한 찬반론 및 미국의 규제현황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