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결합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국내시장거래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대규모 경제국가에서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의 관련법과 행정적인 규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M&A)이라 함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기업결합의 수단으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영업양수, 합병, 임원겸임, 회사신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