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와핑(stock swaping)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주식스와핑 개요

가. 정의

벤처기업의 M&A가 활성화되면 우선 벤처기업관계자들이 벤처투자자금을 중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향후의 벤처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M&A가 활발해지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개별기업의 주가도 적정수준으로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M&A를 기업의 성장 전략이 아닌 경영권 탈취 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면서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간의 우호적인 주식스와핑(교환)이다. 주식스와핑(교환)이란 기업간 주식을 맞바꾸어서 한쪽 기업이 다른 한쪽 기업을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 시너지나 재무 시너지의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 등에 있어서 지불수단으로 주식교환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M&A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M&A가 활발한 구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서 M&A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