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업무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이사회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따른 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지움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이사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장, 부사장, 임원 등 경영집행자가 회사경영상 그들의 자격 내에서 행한 회사 임원의 신분에서 야기한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피보험자인 회사 및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