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Ⅰ. 들어가며

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가 중요한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집표 및 개표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투표결과를 거쳐서 최종 투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소적, 시간적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상법상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행사방법, 그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고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그 절차 및 앞으로 가져올 기업경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