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변화로 받아들여 진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으로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