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단체를 포함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법위반 사후 시정에 따르는 손실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