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중 기간제(임시계약직)사용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먼저 사용사유에 의한 제한이 전혀 도입되지 않아 기간제 노동의 남용에 대한 실효성을 기할 수가 전혀 없음. 오히려 일정기간까지는 사유제한없이 자유롭게 기간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기간제를 제도화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비정규노동자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간제노동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간제노동을 사유로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기간제노동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사유에 의한 제한방식을 취하지 않은 한 그 어떠한 기간제노동자 대책도 본질적인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도 개혁은 현재의 무질서에 충격을 주자는 것이 목적임. 법원이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다면 충격이 적을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방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 및 정책실패의 결과임. 이미 상당수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나름대로 일정한 사유와 명분을 정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