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 방어책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의 인수, 합병은 기존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 혹은 부실기업정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계열 기업간의 주식 상호보유 등에 의한 주식안정화 비율이 높은 등의 이유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을 일반주주로부터 확보하여 기업을 매수한다는 것이 곤란하여 적대적인 기업인수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과 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적대적인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그 예로 한화종금의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뮤추얼펀드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서 적대적인 M&A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적대적 M&A와 관련된 정당한 방어전략들을 미국의 이론 소개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1)재무구조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2)사업구조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3)정관개정을 통한 방어전략 4)공개매수를 통한 방어전략, 5)기타 방어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상법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