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1)귀책사유의 범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 휴업수당의 지급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에서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시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보는 귀책사유동일설과 양자의 취지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귀책사유구별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