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논의의 필요성

1.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논의의 필요성

기업간의 인사이동인 전적과 전출은 오늘날 기업의 계열화와 형태변화, 그리고 경제불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출과 전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그 유효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