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며, 고용계약책임과 근로자사용책임도 모두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할 것, 둘째 도급한 업무를 수급인의 업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할 것 즉,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의 업무로써 그가 갖는 능력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영현장에서 실제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행하면서도 단순히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가 부인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법적 개념에 부합하는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