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반의 법적 검토

Ⅰ.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자 고용정책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실업보험사업에 의한 실업급여라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직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여 조기에 재취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 하겠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