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1. 들어가며

IMF 경제 위기 이후 노사관계는 줄곧 매우 불안정하였다. 1998년 2월의 노사정 대타협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사관계가 경제회생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사갈등과 근로시간 단축·노조전임자 급여 등 법·제도관련 쟁점을 둘러싼 노사대립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기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노사신뢰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고, 법제도 관련 현안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사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노사정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