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속적인 성실을 갖는 계약으로서 근로관계 종료후에도 당사자는 신의칙상의 권리·의무를 진다.
특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때문에 근로관계종료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하겠다.

2.문제제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