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시점에 대하여는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컨대 근로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도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근로계약의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충돌시 그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