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도래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물론 2003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화 진전의 속도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864년에 7%에 도달하였으나 115년이 경과한 1979년에야 14%로 증가하였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은 이미 2000년 7월에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년 후인 2xxx년에 전체 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7년 후인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는 34.4%로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