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신노사관계 구축

1. 들어가며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는 사회주의 노사관계를 표방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노조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다는 독일의 대표적 기업인 지멘스와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주당 근로시간을 임금보전 없이 현행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였으며, 폭스바겐과 보쉬는 임금 상승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노사관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서‘대화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노사 트랜드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극심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발밑에 떨어진‘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보호 입법’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