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법정 퇴직금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연금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퇴직금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법정퇴직금의 임의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서도 퇴직연금 혹은 퇴직신탁제도가 근로기준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지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연금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 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에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모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입시키는 주장도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실천가능성이 중요하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면서 지급보장 문제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대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는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