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 전제조건과 과제

1. 들어가며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정부와 사용자단체에서 최근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정부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적립된 기업연금보험기금을 금융 및 증권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사용단체는 퇴직금제도 폐지와 아울러 기업연금제도를 강제가 아니라 임의제도로 시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퇴직금제도 존립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업연금제 도입의 기본취지와 목적과는 논의 배경이나 목적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퇴직금제도든 아니면 기업연금제도든 근로자가 퇴직 후 또는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