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

1. 들어가며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계층간의 경제력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수반한다. 지식과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그 창출에 있어서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격차가 계층간에 존재하며, 이는 다시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여놓게 된다. 경제력 격차가 기술 및 정보의 격차를 낳고 기술 및 정보의 격차가 다시 소득 및 부의 격차를 낳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2. 노동자의 지위약화와 노동소외의 확대

이와 같은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계층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자계층은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에서 뒤떨어져 있는 데에다 지식의 상품화가 전일화되면 될수록 지식에의 접근이 경제적으로 제한되어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하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지식이나 정보 획득의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더욱 압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