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1. 문제의 현황

지난 10월 4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1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정부, 특히 노동부는 같은 내용의 보호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는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⑵ 사회안전망 확충, ⑶ 능력개발 지원 확대, ⑷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는 노동법의 개정사항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1998년 말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비핵심부문(청소, 경비, 운송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재택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력 등으로 비정형적인 근로의 증가 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감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