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1.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수당의 남발로 임금체계가 복잡, 임금의 동기유발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일을 하든 안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성과가 있든 없든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기본급 비율과 제수당 관리의 비효율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월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수당의 종류가 무려 15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이유는 노·사·정 3주체에 공동책임이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기본급이 상여금 등 다른 임금항목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최대한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고자 수당의 신설·확대로 대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