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변화 추세와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가 기업은 물론 정부정책의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관심고조의 배경은 IMF체제 이후 대내외 여건변화와 또한 최근의 전세계적인 경제환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상품시장의 빠른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진보의 덕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국제화의 결과이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의 증대도 기업의 대내외 여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단히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다양한 소비수요에 부응,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최우선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완전고용과 지속적 성장시대의 고용관행하에서는 잦은 노동이동과 노동력 부족현상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