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 소개

제1절 판례의 경향

일본에서 최초로 판례상 프라이버시가 문제된 것은 ‘연회 후’의 사건(‘宴のあと’事件)에 관한 동경지재(地裁)1964년 9월 28일 판결(判時385호 12면)이었다. 이 사건은 실재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로, 이 소설에서 모델이 된 인물이 사생활의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에서는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법적 보장 내지 권리’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중지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본 민법 709조는 이러한 침해행위도 역시 불법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전과조회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1981년 4월 14일 제3소법정판결(民集 35권 3호 620면, 判時 1001호 3면)에서, 다수의견은 ‘전과 및 범죄경력(이하 ‘전과 등 이라 한다.)은 사람의 명예, 신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전과 등이 있는 자도 이것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진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