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제 발전 방향

Ⅰ.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및 확산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