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제 1 장 연구배경

인터넷의 보급 확대와 이용 연령의 저령화로 인터넷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벤트나 광고를 통하여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아동들은 그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해당사이트를 빨리 이용하고자 하거나 상품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호기심 등에 분별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보호법)에 특별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2001. 7.1.)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선되는 조짐을 볼 수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