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과제

1. 들어가며

21세기의 대두와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재분야에서 과거를 회상함과 동시에 미래를 정립하고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노사관계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21세기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위한 정립과제

첫째, 21세기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실질적인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전개된 것이라면 21세기에는 이러한 불평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우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이 노동을 상품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하고 있다면, 노동을 단순노동에서 전문노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