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비방 방지를 통한 선거·정치 환경 개선 대책

1. 과거 선거 전례

선거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항시 존재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 선거운동은 향후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필수적인 대책을 요할 것이다.
비단 선거철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비방, 담당 관할내 시군구청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특정 담당자를 비방하는 글을 기관 게시판에 올리는 사례도 많다. 게시판 운영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기업체와 달리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용통제를 하게 되면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관리자적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 처리할 일이 아닌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①민원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비방이 섞인 경우 등 표현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②(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일반을 상대로 비방하는 경우, ③단순한 화풀이로 비방하거나 광고홍보용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