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용계약(비정규 계약) 증대의 문제점과 규제방향

1. 단기 고용계약 증대의 문제점

이와 같은 단기 고용계약자의 증대는 앞으로도 노동력 유연화의 추세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견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인원정리 및 비정규직으로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심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도 상당수의 신규채용이 임시·일고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눈에 띠는 사실들이다.

이러한 단기 고용계약자의 확대는 고용구조의 기형화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첫째, 비자발적 단기 고용자의 급증은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고용위기하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급인력들이 단기 고용계약으로 하향 취업하는 것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이들의 일자리 불만족으로 인한 실업이나 경제활동의 포기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