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제작자 권리보호 법률체계(저작권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각종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디지털화되는 콘텐츠는 서적, 음반, 영화 등으로 다양하고 이를 불법 복제하거나 전송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이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제작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디지털콘텐츠가 손쉽게 복제되어 사용된다면 일정한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콘텐츠산업활 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