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Ⅰ. 들어가는 말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변화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도서관에 가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구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의 경우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날로그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업무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화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들은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그 어떤 방식을 통해 정보활동을 수행한다면 수행하는 모든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가 디지털화되어 생성·수집·유포·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유통되는 것을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만든다. 결국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면 될수록 개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디지털화되어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오늘날 모든 공·사의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